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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再審 (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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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유중원
날짜 : 2024년 04월 16일 10시 28분 조회수 : 1 |
열흘 전쯤이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김연수 변호사가 전화를 했던 것이다.
「형! 오랜만이야! 정말이지! 그동안 통 연락을 못 해서 죄송하지요. 그런데 소설은 잘 돼가고 있나요? 그런데 말이지요…… 변호사가 본업에 충실해야지 무슨 소설을 쓴다고 끙끙거리세요. 그게 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지. 내가 미쳤다고 하면 너무 심하니까 어리석다고 해야겠지. 그런데 용건은……」
「무기징역을 받은 인간이 재심청구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보냈어요. 뭐, 아무리 생각해 봐도 DNA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냈으니까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어요. 위원회에서 토의 결과 한 번 청구를 해보기로 했지요.」
「그게 말이야…… 재심이란 게…… 하늘에서 별 따기 아니겠어.
그 사건 있잖아? 진범이 경찰에 체포됐고 자백도 받았는데 검찰에서 그 진범을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영장도 신청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진범이 자수하거나 자백을 해도 왜 사건이 뒤집히지 않는 걸까? 검찰은 왜 그 모양이야. 도대체 알 수 없다니까?」
「뻔하잖아요. 진실을 말하자면…… 검사가 뭘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는 수사 전문가이고 법률 전문가입니다. 검사가 악마는 아니라는 거죠.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죄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치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무죄라는 사실이 자신이 평생동안 추구해온 검사는 악을 척결한다는 신념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무죄를 부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무고한 범인을 잡아서 수사, 기소한 경찰이나 검사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한 거죠.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검사까지…… 그렇단 말이지. 그래도 피의자들은 검찰은 다를 거라고 생각할 텐데.」
「오히려 검찰이 문제예요. 피의자가 경찰에서 한 자백 진술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면 그걸 파고들어 검증해야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기소를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경찰처럼 노골적으로 고문은 안 하겠지만 대부분 경찰의 수사내용을 그대로 시인하라고 윽박지르거든요.」
「검찰을 얼마나 원망하겠어……?」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모진 가혹 행위 끝에 허위자백을 하는 등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사회 밑바닥에 사는 빈곤층, 가출 청소년,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가 많아요. 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을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니까 이를 약점으로 삼아서 악용하는 거죠.
그래야 범인 검거 실적을 올리고 특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대명천지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법원의 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누구 하나 양심이 있었다면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제동이 걸렸을 거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구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거죠.
경찰의 처음 수사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는 우선 경찰의 수사자료에 의존하고, 1심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서류에 의한 증거에 의존하고, 2심 판사는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1심 판결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습니다.
피고인들은 최후심인 대법원에 기대를 걸지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이미 소위 말하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은 끝나버렸고 법리 적용의 정당성 여부만 쟁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해야만 되지?」
「여름에 재심청구는 했고 곧 결과가 나올 모양입니다. 법원에 알아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만약 재심 결정이 나오면 검찰에서 항고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인면수심이 아니라면 무슨 염치로……」
「김 변호사님! 사랑하는…… 너무 낙관하는 거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유를 살펴보라고……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아니겠어…… 낙타는 오역이라고 하더군. 그러니까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는 거야.」
「그렇긴 해요. 재심사유 중에서 그나마 제5항이 만만해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DNA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되겠나?」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초기 DNA 검사는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일본 판례가 있더라고요. 거길 파고들어야 할 거예요. 재심 심리에서 뒤집어엎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형님이 잘해보세요. 형님은 끈질기기로 소문이 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건은 형님밖에 없어요. 형님이 나서면 법원도 상당히 긴장할 거예요.」
「난 지금 반쯤은 은퇴한 상태야. 정신적으로 고갈되어있지.」
「청구인은 뭘 믿고 있는지…… 아마 하느님을 믿고 있는 거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저야 무신론자이지요. 형님은 독실한 무신론자이구요. 그런데 탄원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끌리는 데가 있어요. 구구절절 옳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한 번 부딪혀보기로 한 거예요. 제가 위원장이니까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 날…… 법률구조단 소속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닌가. 젊은 변호사를 시키지 그래.」
「그들도 도저히 가망 없다고 고사했거든요.
피고인은 처음에 법률구조공단과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에 간절한 편지를 보냈지만 ‘재판이 끝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라든가 ‘정 억울하면 재심을 신청하라’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우리라도 나설 수밖에 없어요.
형님이야…… 사건도 없이 마냥 놀고 계시잖아요. 다들 바쁘다네요. 소설은 시간 날 때 쓰시면 될 거고…… 그리고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소설의 재료가 될 수도 있겠지요.」
「흐흐흐…… 소설의 재료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저 그렇게 있으니까 맡아도 무방하겠지. 그러나 내가 중증 우울증인건 알고 있겠지?」
「갑자기 우울증이 왜 나오죠?」
「이건 비밀이 아니야. 오래전부터 항우울제 약을 먹고 있거든. 혹시 내 우울증과 불안증이 그 사람에게 전파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꺼져버릴 것 아닌가. 자포자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20년간을 철창에 갇혀있었으니 그쪽이 오히려 심한 우울증 아니겠어요? 우울증 환자끼리 잘해보지 그래요.」
「잘해보라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실비 외에 보수는 없어요. 우리 사정 잘 아시잖아요. 그 대신 관련 사건의 기록 일체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돈도 없고 빽도 없다잖아요. 오직 하느님만 믿는 모양이에요.」
「엄청나게 선심 쓰시네. 그런데 하느님이…… 그런데 말이야 그 기록이란 게 엄청 복잡할 텐데.」
「죄송해요, 죄송…….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재판 관련 기록이 어림잡아 1,000페이지는 될 거예요. 형님 성질에 그걸 끝까지 몇 번이고 꼼꼼하게 읽을 텐데. 그러나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경 쓸 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잘 안 될 거예요. 청구인에게는 그 점을 이미 못 박아 두었습니다.」
「알았다고. 그렇게 해보지. 먼저 교도소로 면회 가서 하루빨리 무기수를 만나봐야겠지. 내가 무신론자인 게 후회되네. 이럴 때는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계절의 여왕인 5월이다.
온갖 꽃이 만발하고 따스한 햇빛은 눈길이 닿는 곳 어디에서나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봄의 희망이 온 사방으로 퍼지고 있지 않은가. 고속도로가 쭉 매끄럽게 뻗어있다.
나는 약간 과속으로 달리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내온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오! 기적이! 나는 형사부 재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이 사건 당시 DNA 감정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은 DNA 감정 결과에 짜 맞추기 위한 허위인 것이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참여 사무관에게 무죄판결을 공시하도록 지시할 거라고, 상상했다.
나는 김영남의 수척한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겠지. 그래, 그렇지. 실컷 울어야지, 실컷 울라고. 20년의 세월이 그렇게 하염없이 흘러갔지 않은가.
나는 자기혐오의 굴레를 벗어났고 그러므로 삶에 대해, 인간의 생명력에 대해 충만한 경외심을 느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그제서야 눈물이 내 뺨을 타고 내리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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